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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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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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명인 얼굴 도용한 AI 사기광고' 극성⋯"이젠 법으로 막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6일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으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재처,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된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한 특허권 쉽게 되찾는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법 개정은 단순 실수로 특허권을 잃은 개인· 중소기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함 - 중소기업ᆞ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함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