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25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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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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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함 - 중소기업ᆞ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6-09

212255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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