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政 '반려 동물 알권리' 진료 기록 공개 추진에 수의사 회 "반대"
제한하고 동물 소유자 보호자 등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열람·사본 발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수의사 회는 진료 부 발급이 의무화되는 경우 진료 부에 작성돼 있는 사용 의약품이 치료방법과 함께 공개돼 이를...
" 동물 병원 진료 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돼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수의사법 은 반려 동물 소유자 등이 수의사 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하면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수의사 로...
동물 병원 진료 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조경태 의원안은 동물 보호법에 따른 반려 동물 소유자 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수의사 가 따르도록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조경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에게 진료부등을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