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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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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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71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21인2020-06-08
2124988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탁ᆞ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ᆞ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ᆞ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6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