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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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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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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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서울 어르신’ 안녕하십니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hani.co.kr%252Fimgdb%252Fresize%252F2026%252F0814%252F178658393744_20260814.JPG&w=3840&q=75)
[서울&] ‘서울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관 과 유휴 치안센터 그리고 도서관 등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10분 안팎 거리에서 여가와 교류활동을... 서울의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사회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노인복지 차원을...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노인 인구수, 면적, 재정 등)에 따라 여가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중이다. 노인복지관 지역 거점 노인 여가시설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AI야! 나랑 놀자!] 손주 목소리도 못 믿는 시대…'속지 않을 권리' 지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1000005800002012.jpg&w=3840&q=75)
[AI야! 나랑 놀자!] 손주 목소리도 못 믿는 시대…'속지 않을 권리' 지킨...
실제 이용을 원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 평생학습관 등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대구... 글=김종갑 대신대학교 교양 학과 특임교수·(인천)재능대학교 유통상품기획과 특임교수·출판사 '오후의 글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ᆞ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적발, 처벌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해 복지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