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선거 날 선관위원은 어디에?”…이달희 의원, 투표부터 개표 끝까지 ‘...
선거관리 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각급 선관위원 전원의 상근을... 이 의원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중앙선관 위원장 과 비상임 위...
野이달희, ‘ 선거 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法’ 대표발의
대응하고 선거관리 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 일부터 개표 종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과 비상임 위원의 월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2.0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 선거 일 선관위원 전원 출근"…이달희, 선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 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중앙선관위 위원장 과 비상임 위원의 월 평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특정 성향의 상임위원이 호선될 수밖에 없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주로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왔음 -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장의 직을 사퇴하는 것이 오래도록 이어진 관례였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켜지던 위원장의 자격·퇴직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