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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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기초·광역 대의체계로 농정 참여 제도화
식품접근성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두...
"2045년 온실가스 최대 90% 감축"…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별...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법'·'농업농촌식품 기본법 ' 국회 통과
이렇게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행정 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하되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행정기본법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행정의 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을 정함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해 정함 -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함 -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을 규정함 -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ᆞ정비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면 그 대상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함 -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는 국민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는지 자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에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관서 내에 비치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정보목록을 보고 그 공공기관이 어떠한 제명의 문서를 생산하여 보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대상이 어떤 문서인지 확정할 수 있음 - 정보목록 공개는 정보공개청구의 사실상 전 단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절차임 - 공공기관은 보유ᆞ관리하는 문서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정보목록에 포함시키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보목록에 직접 드러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일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에 비공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체납사실 등 과세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