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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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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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시는 현재 구축 중인 경남 원자력 산업 종합지원센터와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에너지 생산도시로"…창원시 '청정에너지 수도' 꿈꾼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시는 현재 구축 중인 경남 원자력 산업 종합지원센터와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강기윤 창원시장 "RE100 대응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200억원 투자"
SMR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원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창원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약 150개의 원전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 시는 경남 원자력 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장기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해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을 공제대상에 포함함 -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