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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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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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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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론광장] 과학적 방사능 검사로 지키는 시민의 식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262401_695263_2540.jpg&w=3840&q=75)
[여론광장] 과학적 방사능 검사로 지키는 시민의 식탁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 수 방류 이후 식품 안전, 특히 수산물과 관련된 방사능 문제에 대한... 연구원은 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학교급식 에 사용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또한, 학교급식법 에 따라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식재료... (잔류농약ㆍ 방사능 ㆍ후쿠시마 원전 오염 식재료ㆍGMOㆍ항생제ㆍ합성첨가물) 없는...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근거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유해물질(잔류농약, 방사능 , 후쿠시마 원전 오염 식재료, GMO, 항생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함 -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ᆞ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과정에서 사실상 동의 입장을 보인 것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