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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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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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시설 개방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돼
더불어민주당 황희(세바스티아노) 의원은 30일 지역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 은 학교 교육 에...
국립순천대 허희옥 교수 '한국컴퓨터 교육 학회 학술대회'서 'AX 시대 정보...
아울러 교육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고등 교육법 등 현행법 과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또한, 마대성 토론자(한국정보 교육 학회장)는 " 중등교육 은 전담교사 덕분에 전문성이 유지되지만, 초등 학교 ...
김재섭 의원, 장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질의하는 김재섭 의원/사진=의원실 현행법 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 ( 초 , 중, 고)의 시설, 설비 및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유형ᆞ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및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부 및 시ᆞ도 교육청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토의ᆞ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토의ᆞ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