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사·학생 얼굴 딥페이크 악용 막는다... 학교 내 무단촬영 제한 추진
위해 학교 내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주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현행법에 선 교내 무단촬영이나 유포가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생...
교내 촬영행위 제한 법령·학칙 제한 법적 근거 추진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내 무단촬영이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이주영 의원, 학교 내 '무단 촬영' 제한법 발의…"딥페이크 범죄 차단"
위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장과 교원이 학생과 학교 ... 이 의원은 현행법에 학교 구성원에 대한 무단 촬영을 현장에서 즉각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유형ᆞ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및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부 및 시ᆞ도 교육청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토의ᆞ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토의ᆞ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