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켜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2022년 3분기 기준) 역시 전년 동기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소외현상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해져 있는 상황임 -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권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당선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제시함 - 대통령은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대전에 은행을 설립하여 벤처ᆞ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벤처ᆞ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술발달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유전자 편집, 푸드테크 등 바이오기술 활용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등을 통해 국가의 보건 위기 상황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ᆞ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 및 인식 확산이 중요함 - 규제과학의 의미로 도입하고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규제과학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보칙 등 6개의 장(章)을 구분함 -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을 식품ᆞ의약품 등의 정의에 추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의 정의를 신설함 - 체계적인 규제과학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식품ᆞ의약품규제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되어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 기술ᆞ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합리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 추진 근거를 규정함 - 규제과학의 기반 확립ᆞ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계획수립 및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과학의 수준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민관ᆞ국제 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