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통법 폐지 1년, 알뜰폰 성장도 멈췄다…“ 통신 유통 구조 다시 손봐야...
일부 이용 자 보호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로 이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사와 이동 통신 사의... 고액 지원금을 조건 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속 계약’ 가능성이 커졌고...
방미통위, 단통법 종합시책 6월 마련…현장 혼선 줄인다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같은 가입 조건 인데도 이용 자 주소 등 거주...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 약정기간, 요금제, 부가서비스 명칭과 금액, 인터넷·유료방송 등 다른...
‘공짜폰’ 경쟁 뒤엔 고가요금제… 통신시장 보조금 미래는
유지와 부가서비스 가입 등으로 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최신 단말기로 교체하려는 이용 자...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