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2540상임위 심의개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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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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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249상임위 심의

부모보험법안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임금성 급여로 실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부모보험료를 징수하고 부모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함 - 출산급여는 출산 4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금액은 부모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육아급여는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자에게 24개월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부모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험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부모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모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함

김미애의원등11인2021-08-26

1909190임기만료폐기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 일ᆞ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 일ᆞ가정양립정책을 일ᆞ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려는 것임 - 국가는 일ᆞ생활균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일ᆞ생활의 균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일ᆞ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ᆞ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대체인력 채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대체인력의 채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 임신 중에 발생하는 증세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무육아휴직을 30일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1개월 이내로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청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1개월 이내로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14세 이하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한 보살핌 등을 이유로 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연 80시간의 범위에서 외출을 주어야 함 -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일ᆞ생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함 -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ᆞ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용자의 고용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4-01-29

2102346대안반영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함 - 19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인 것으로 보도록 함 -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ᆞ유치원ᆞ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ᆞ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및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07-24

유사 개정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ᆞ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12-02

211245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여 노동현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확대하고자 함

강은미의원 등 11인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