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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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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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방시설 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 도지사 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 소방 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 지역과 공장...
[집중조명] 소방 법 전면 개편 예고하는 ‘화재 예방법’, ‘ 소방시설 법...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 도지사 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 소방 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 지역과 공장...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원칙적으로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원은 시 · 도 단위나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설계업자, 감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계ᆞ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도 벌점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소방시설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ᆞ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의 외부 발주로 인한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자체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성능위주의 화재안전설계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큼 -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려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음 -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의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임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