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직공무원등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 -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은 일부 경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