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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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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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혜련 의원,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국회의원] 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 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백혜련 의원,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인 '정리보류' 체납액 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세수 손실 막아야" 채무조정 확정자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체납액 ...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 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 102조 5000억원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여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을 2020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