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3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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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39상임위 심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0
2019089임기만료폐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70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가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청이전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3-03-02
212509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해당 특례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2인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