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회생절차 개시되면 임차 보증금 은?
이하 ‘ 법 ’이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 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대항력 확보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준다. 시행령 제11조상 대상 임차인 은 보증금 이 서울 1억 6...
소액 임차인 판단은 기준시점과 계약변경에 따라 검토
기호일보, KIHOILBO 김병택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공익법무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 임차인 의... 없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게 함으로써 영세 임차인 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 하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