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함 -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어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음 -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