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가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할 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 -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최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등록포로에게 등록포로가 북한에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