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농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마련, 벌칙 및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와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자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은 물론 출자를 위한 자금능력을 갖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과 함께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함 - 보험업법 개정으로 잘못된 인용 조문을 삭제함 -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조합 결성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등록대상을 조합을 ‘결성한 자’로 개정함 - 펀드 운용과 관련 없는 한두 명의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조합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자 현행 모든 ‘임직원’을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등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금치산자로 개정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등 종래의 한정치산자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삭제함 -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업무집행조합원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