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산주사보·기록연구사 3명 채용
채용 일로부터 2년간 근무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법 상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전산 분야는 관련 경력 ...
법무부 출입국관리 7급 14명 경력 채용
7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통해 영어 통역 2명, 중국어 통역 2명, 수사 분야 10명 등 총 14명을... 면접 시험 으로 진행되며, 통역 분야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수사 분야는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변호사 6급 공무원 '... 법무부, 11명 경력경쟁채용
퍼블릭타임스=법무부가 2026년도 6급 변호사 자격 소지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통해 11명을 선발한다. 임용예정 직급은 출입국관리주사 5명과 교감 6명이다. 모두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을 적용받는다. 합격증을 받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ᆞ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