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군·공주교도소 약사 채용 나선다…약무군무원 5급 등 5명 모집
해군의 경우 올해 4월 진행한 약무군무원 모집을 통해 경기 평택과 제주에서 각각 1명을 채용 한 바 있으며... (약무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1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이 적용된다. 응시자격은...
법원 "특혜 채용 의혹만으로 임용취소 못해"…선관위 8급 공무원 승소
경우 임용취소를 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체적인 채용 절차에서도 일부 위법성이 인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임용을 시험 성적·근무성적 등 ...
중앙선관위, 정보시스템 운영·개발 경력 공무원 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개발·운영 업무를 맡을 경력 공무원 3명을 채용 한다.... 전산서기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이 적용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자격요건·응시요건·우대요건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ᆞ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