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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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디프로필 한 장이면 헬스트레이너…7명 중 3명은 무자격"
맞춰 과정 을 설계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문화 체육 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헬스트레이너 등 체육지도자 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 체육 지도사여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화 체육 관광부, "청년의 생각을 담아 청년정책 만든다"
마련 △ 국민체육진흥 공단 체육 인 복지사업과 연계 및 발전시켜, 체육 인 '전 생애주기 복지사업(유소년... 및 지도자 가 연수 , 교육 참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소속 기관들의 교육 참여 독려 및 유인책 강구 ▲ 체육 인 복지...
스포츠윤리센터, 윤리교육 이수자 매해 증가…올해만 20만명
스포츠윤리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체육 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센터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체육 지도자 재교육 및 연수 과정과 더불어 스포츠 인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