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어떠한 정보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ᆞ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등기신청의 절차 및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