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추가 제재에, 연합TV " 방송법 위반 해소 노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을 위반 한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놓고 심의 에 들어갔다. 방미통위 위원 6명 중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해 류신환·윤성옥·최수영 위원이 1안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못하면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와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제도 정비 등 현안 처리가...
배우 유아인 집행유예 기간 중 대본 리딩 참여 논란… 연예인 '법적 자...
따른 행정 처분이 아닌 방송 사의 자율적 편성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이다. OTT 및 영화, 뉴미디어의 사각지대 방송법 의 적용을 받는 방송 사와 달리, 넷플릭스·티빙 등 OTT 플랫폼이나 영화, 유튜브 등은 방송법 상 심의 규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협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협찬고지 의무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 사항 마련함 -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ᆞ제출 의무 마련함 - 협찬 및 협찬고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인접 시간대에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함 - 상품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