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용업법안
- 미용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보건위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미용사는 머리미용, 피부미용, 손발톱미용, 얼굴화장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업자와 미용사등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자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이·미용업법안
- 이용업 및 미용업 종사자는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이용업·미용업이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용업·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영역의 세분화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더러 미용업 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퇴폐영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처벌이 요구됨 - 이용업·미용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보건위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용·미용 및 전문미용의 영업과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용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업과 미용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사·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업자와 미용사 등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이·미용사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 영업의 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미용업법안
- 미용업은 미용산업이라 할 만큼 성장·발전하고 있음 - 미용업을 보호하는 법률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미용업은 숙박업·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미용산업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미용산업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된 실정임 - 미용업 관련 규정을 확대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사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미용위생관리등급을 해당 영업자에 통보, 공표 또는 미용위생관리등급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 영업의 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