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 단서조항 신설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신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어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철도,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진행의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또는 행정기구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개발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 - 이에 대한 제재 및 제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사업진행의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상 낮은 국비지원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시행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담금에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추가함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재정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도모를 목적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부담 주체가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