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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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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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수원시 주민자치회 ' 선거 사퇴 후 재위촉' 논란…정치적 중립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47931_863966_1446_v150.jpg&w=3840&q=75)
[단독] 수원시 주민자치회 ' 선거 사퇴 후 재위촉' 논란…정치적 중립 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비교. 공동취재자료. | 수원=한스경제 김두일 기자 | 수원특례시 주민자치회 장이 6·3 전국동시지방 선거 를 앞두고 주민자치 위원직에서 사퇴한 뒤 선거 종료 직후 다시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되고...
주민자치회 도 ' 주민자치위원회 ' 해당…대법 "공선법 적용"
A씨 측이 주장한 해촉 시점 문제에 대해서도 “해촉 사유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청장의 해촉처분까지... 이번 판결은 지방 자치 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도 공직선거법 상 주민자치위원회 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오성환·이계양·전영옥, 선거법 위반 신고 당해
했다"면서 "신평면 주민자치회에 돈 1원도 준 적 없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300만 원 기부했다고 말하겠나"라며 신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충청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 는 지난 23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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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투표사무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 - 행정구역이 통합·개편되어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가 감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투표소의 수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불리함 -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낮아져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시·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행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은「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의무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재외선거의 투표편의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재외투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는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재외선거관련 물품·장비와 재외선거관리 인력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증원하여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