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25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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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2121704대안반영폐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ᆞ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ᆞ환경재난안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3-04-27
2119719대안반영폐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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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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