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복지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안정 적으로 건강보험 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화를 위해...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복지 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 안정 적으로 건강보험 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화를...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복지 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복지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안정 적으로 건강보험 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화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ᆞ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여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