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0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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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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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5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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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8-04
221650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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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3
221606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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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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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630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음 -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의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20-09-09
2111386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등10인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