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전도 못 피한 '노사갈등'···부산교통공사, 6년 연속 무분규 교섭
이 사장은 " 도시 철도 무임수송은 △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국가 복지 정책이지만 비용 부담 주체가 법에 명확히 규정 돼 있지 않다"며. "그 결과 운영기관이 40년 넘게 무임손실을 떠안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거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을 통한 의장단과 상임위 간의 상시 조율 체계가 마련 됐으며, 의회사무국의 예산과 인력을... 행정 복지 위원회=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
'사회적 고립' 노인 들, 교회 사역에서도 배제
답한 노인 이 10명 중 4명에 이른다는 뜻이다. 사회적 고립의 가장 극단적 결말은 고독사다. 보건 복지 부... WHO가 권고하는 '고령 친화도시 및 지역사회'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노인 들이 연령 때문에 제한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재화ᆞ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 긴급전화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ᆞ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