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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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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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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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그라미 만평] 최저임금 은 업종별 할인 상품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53749_470173_4938_v150.jpg&w=3840&q=75)
[동그라미 만평] 최저임금 은 업종별 할인 상품이 아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주무 부처의 수장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두지 못하고 홀로 일하는...
이소영 중기장관, 조국혁신당 논평 반박… "실제 발언 확인하고 논평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과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비판에 대해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논평하라"며 공개 반박했다. 이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 최저임금 문제에...
업종별 최저임금 ‘시대 역행’ 비판…혁신당, 독자 노선 모색하나
쿠키뉴스=황인성 기자 | 조국혁신당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을 업종별 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 장관의 말에 혁신당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업종별 임금격차의 심화 문제와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음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