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저임금 부터 플랫폼·폐업까지…소상공인 ‘법안 3종’에 업계 ‘사활...
지난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을 사업장 규모·지역별로 차등 ... 내년도 최저임금 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소공연...
![[전규열의 경제 INSIGHT] 최저임금 '단일 적용 '의 역설... 자영업 무너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753_48181_11.jpg&w=3840&q=75)
[전규열의 경제 INSIGHT] 최저임금 '단일 적용 '의 역설... 자영업 무너지...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해 6월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특정 업종에...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현행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선 법 ...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52시간 특례는 신중(종합)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野 " 법 개정 필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의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 가능한지 물었다. 김 장관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에는 낙인 효과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업종별 임금격차의 심화 문제와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음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