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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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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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3)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신설 (4)종부세 주택 수 특례 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
![[24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135121731713512173_taxguide.png&w=3840&q=75)
[24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중 납세의무 성립분은 7년)]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확대(조특칙 §7) 50%를 초과하는 시간을...
올해 종부세 관련 세법개정내용
것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토지종류) ｢ 전통사찰 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에 따른... 까지 취득하거나 매수계약 (적용기간) 취득 후 5개 과세연도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에서는 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에 도입되었음 - 2019년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구분하고 조정지역 소재 주택과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구분하여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2020년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또 구분하여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법인에 대한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취지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음 -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에 대해서도 일반 법인주택과 같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