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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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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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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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법 시행, 지방 행정 판 짠다"… 한국 행정 개혁학회, 하계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8월 28일 자로 발효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을 단 하루... 이날 학술세미나의 핵심 발표자로 나선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 AI· 데이터 기반 ...
한국 행정 개혁학회, AI 시대, 지방정부 행정 혁신을 주제로 하계 학술세미...
이번 세미나는 28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와... 향후 행정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인태 입법조사관이...
한국 행정 개혁학회, ‘AI 시대, 지방정부 행정 혁신’ 하계 학술세미나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을 하루 앞두고 AI· 데이터 활용에 따른 지방정부의 변화와 행정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 흐름에 맞춰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함 -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ᆞ관리 제도를 확립함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함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ᆞ관리 체계를 마련함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정책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제공기술 등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 정부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