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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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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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②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502%252F91132_20432_3712.jpg&w=3840&q=75)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② 행정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상태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따라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 상향 조정 "
보조금 이 각급학교로만 교부됨에 따른 예산의 중복․과다 지원 및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투자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치단체에 서도 교육비 특별 회계로 교육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세출에서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그 집행실적이 공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54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7)에서 종합ᆞ심사를 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9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10. 4. 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8일 황우여의원, 2008년 6월 19일 박종근 의원, 2008년 7월 24일, 2009년 4월 7일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민들의 대회 지원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선수촌 등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ᆞ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ᆞ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ᆞ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ᆞ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