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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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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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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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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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2021년 5월 시행)과 시·도 경찰청장이 별 도로 지정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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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
임 의원안 역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를 운행하려면 교통 량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운행안전 관리체계 등 도로교통 여건에 대해 경찰청장 의 운행허가를 받도록 했다. 안전관리자나...
"오토바이 세울 곳도 없는데 과태료부터"…라이더들 경찰청 앞 집결
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가 확인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일반 지역 3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여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ᆞ관리 및 공개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 아니라 ‘장소’를 추가함 -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