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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4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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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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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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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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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국방위원장2023-12-27
2123066대안반영폐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ᆞ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ᆞ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김병주의원 등 11인2023-07-04
2023843원안가결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

-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애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하고 순직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향상함 - 사망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함

국방위원장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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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국방위원장2023-12-27
2122308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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