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49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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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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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2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9
221426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14
2209280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민석의원 등 14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735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 -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다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3-08-09
2107210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음
김민석의원등14인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