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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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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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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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 로...
⑨"부부는 경제공동체"…양도시 '직접 사용 '도 이어질까 [취득세 판례분...
원고는 2021.2.경 출소한 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배우자...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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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안철수 등 10인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10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 로 사용하 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