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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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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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촉구]소비자기후행동 " 미세플라스틱 특별 법 제정해야"...환경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2691_137893_2936_v150.jpg&w=3840&q=75)
[이로운촉구]소비자기후행동 " 미세플라스틱 특별 법 제정해야"...환경부...
함께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 발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 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6만1717명의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는 물 파산, 한국 강은 미세플라스틱 "
국내에서는 2024년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22대 국회에 발의했다. 미세플라스틱 을 5mm 이하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시민 90% 이상 미세플라스틱 위험 인식…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
또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이수진 국회의원실과 함께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 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절관리기간 중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의 책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가 없음 - 지방 분권ᆞ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 정부 또는 시ᆞ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에 적극적 참여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를 추가함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와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