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합 마음에 안 들어" 중학생 선수 머리 때린 레슬링 코치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단독]'누명 벗은'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도 이겼다..5억대 계약금 반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716542235384_1.jpg&w=3840&q=75)
[단독]'누명 벗은'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도 이겼다..5억대 계약금 반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건 기소 시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법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