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행 막고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개선될까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가 충돌하더라도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 법정 규격...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받도록 함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ᆞ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와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ᆞ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