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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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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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의 건강한 땀방울 응원'…영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모집 ...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 속한 2008년생부터 2021년생(만 5세~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경찰청 추천을 받은...
기초 연금 개편 내용이 뭐길래…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 연금...
영천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여 생계급여액 지급 시 기초연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음 - 기초연금은 보충성원칙에 의해 월 소득이 생계급여액(중위소득 30%)을 초과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 노인 50만명 중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는 12.3%에 달함 -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