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마약 검사'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실시
대해 마약 류 검사가 이뤄진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입영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류... 또한 병무청은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 군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해 군내 마약사건 발생 가능성을 줄일...
軍 5년간 마약 사범 118명… 마약 청정지역 아닌 ‘사각지대’[이현호 기...
이처럼 군 내 에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의 고심이 깊다. 지난 6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관세청...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군 보건의료법·군 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을...
군까지 침투하는 마약 …‘ 마약 병사’ 역대 최대 비상
내려져 군 내 부 마약 사건 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군 보건의료법·군 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술ᆞ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ᆞ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예방접종을 받은 후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됨 -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이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조치를 하고 있음 - 입영신체검사의 경우 의료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