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4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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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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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744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220823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41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3-05-31
210459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