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ᆞ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속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ᆞ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ᆞ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면 교부는 종이 인쇄물 발송 및 폐기, 용지 약품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문서를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용ᆞ직불카드는 서면 교부 원칙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시장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ᆞ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ᆞ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면 교부는 종이 인쇄물 발송 및 폐기, 용지 약품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문서를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용ᆞ직불카드는 서면 교부 원칙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시장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음 -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ᆞ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