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46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8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3인2020-08-26
2121179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