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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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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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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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외국인 구금 20개월까지”… 슬그머니 개정된 출입...
관련된 법 개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다. 외국인의 외국인 보호 소 구금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하기는 했으나 3개월씩 총 9개월, 난민 신청자는 2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
![불법체류자? 유엔의 권고와 외국인 보호 소 '구금 논쟁' [추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304939_212699_538_v150.jpg&w=3840&q=75)
불법체류자? 유엔의 권고와 외국인 보호 소 '구금 논쟁' [추적+]
그런데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테면 기한도 없이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점...
“이름만 보호 소지, 감옥보다 못한 곳” 법무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
외국인을 보호 시설에 가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 아울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 국제 기준에서 보더라도 퇴거집행을 준비하는 보호기간 으로 18개월은 지나치게 길다. 외국인의 구금 상한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구금 대신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 조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