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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465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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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 식품위생법 '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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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616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23-11-27
1907896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영양사 면허를 대여 받아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양사를 둔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3-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16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23-11-27
2122340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함

정부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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